매불쇼, 김누리 교수님, 4.15총선 특집 '선거법 이야기'

안녕하세요.

춤추는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팟빵방송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하신

김누리 교수님의

총선특집, 행복한 나라를 위한 제언

'한국 사회 최대 적폐는 선거법!'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

 

열심히 준비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저는 4일차 초보블로거입니다. :)

 

---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4월 15일이네요.

 

다들 알고 계셨어요?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선거철인데 모두들 집안에

콕 박혀 있으니,

투표나 하러 갈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어쨌든 

 

김누리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간단 프로필

 김누리 (학자, 교수)

 1960년 10월 24일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독문학 석사

 독일 브레멘대 독문학 박사

 중앙대학교 독일어문학전공 교수

 저서)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인권, 세계를 이해하다

 포스트 통일, 민족적 연대를 꿈꾸다

 통일 독일의 문화변동

 현대문화 이해의 키워드

 나의 통일 이야기

 머릿속의 장벽

 알레고리와 역사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 방송내용 요약 (2020.3.18)

 

'왜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되었는가?'

"한국사회는 여의도를 보면 안다. 우리나라 국회는 지나치게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고 있다. 거의 정당의 98%가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한다. 이런 나라는 전세계에 없다.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다. 수구와 보수의 싸움이다. 이건 정말 기형이다. 

 

유럽의 정당들은 5~15%만이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한다. 즉, 헬조선의 핵심은 야수자본주의 사회에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가장 심각한 실업과 불평등 문제를 가진 나라로 만든 것이다.

독일의 가장 보수적인 정당인 기독교민주당(현, 독일의 연방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있는 정당)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진보적이라고 하는 정당보다 더 진보적이다. 독일의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한국에 오면, 가장 진보적인 정당이 된다.  

한국의 정치 지형은 극단적으로 오른쪽에 가 있다. 이것을 교정해야 한국사회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가?

또 우리는 왜 극단적으로 우경화 됐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자."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 선거제도는 하나의 룰이 아니다. 이것은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다. 한국사회 최대 적폐는 선거법이다. 왜냐하면, 선거법은 하나의 틀이 아니라, 이것에 의해 모든 내용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독일은 연동형비례대표제이다. 연동형이 뭐냐? 간단하다. 내가 던진 표가 국회에 반영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내가 던진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다. 한국은 내가 던진 표가 그대로 국회로 가지 못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내 표가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에 의해 민의가 의회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래야 시대정신이 왜곡되지 않는다. 각 시대에 맞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항들이 의회에 반영된다.  

우리나라도 독일식 비례대표를 하는 것이 어떨지. 국회의원을 많이 두되, 그들이 누리는 터무니 없는 특권을 빼앗아야 한다. 특권을 절반으로 줄이고, 권력을 인격화, 사유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더 많이 뽑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17만명 당, 1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스웨덴의 경우, 1명의 의원이 3만명을 대변한다. 영국은 5만명이다. 우리나라는 17만명이다. 국회의원은 나를 대변하는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은 많을 수록 좋다." 

중략 :(

독일사례까지 합쳐서

40분 정도 말씀하셨네요.

 

 

"국회는 국민들이 분포해 있는 구성과 최대한 일치하는 대의적 구성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전업주부, 교사를 대변할 수 있는 실제 전업주부나 전직 교사 등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독일의 안나 뤼어만은 만 18세에 국회의원이 됐다. 

 

또한 사회의 직능 구조와 거의 비슷하게 그들을 대변 할 국회의원이 구성돼야 한다. 노동자, 자영업자들도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 성 대표성도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 여성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을 보면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다. 노르웨이는 국회의 과반이 여성이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세대 대표성도 중요하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18세가 선거권을 처음 얻었으니, 상징적으로 고등학생 후보를 어느 정당에서든 낼 줄 알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선거권(18세)과 피선거권(25세)이 다르다. 덴마크는 18~39살까지의 선거의원이 41%이다. 스웨덴이 38%다. 우리나라는 몇 명인지 아나? 2명이다. 0.66%이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젊은 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나이 든 사람들이 결정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캐나다, 핀란드는 30대 총리들이 나오고 있다. 젊은 세대가 정치적으로 더 활발하게 자기의 뜻을 펼치고, 정치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에 공감합니다.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 출연하신 김누리 교수님 영상 올려드립니다. (예전 영상입니다.)

 

 

 

혹시 여기에 매불쇼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궁금하네요.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매불쇼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

 

이만 총총.

 

주의) 위의 내용들은 모두 김누리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의 의견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저분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